2014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육성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12.0%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1	‘12	‘13
전체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비율(%)	10.0	6.7	7.3	8.0	‘15.3월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전체 경지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25,000	15,000	45,000
국고보조금			5,000	3,000	9,000
지방비			7,500	4,500	13,500
자부담			12,500	7,500	22,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344호) 제48조관련 [별표4]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 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은 제외

3. 지원 대상

○ 지원 품목

- 지원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재배하는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에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로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한하며, 상토 와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은 지원 제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유기농업자재 구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 상한액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상기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3월초순)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중순)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4. 1. 1. ～’14. 2.28(2개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통보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별지 3호 서식]

- 사업대상자는 매 1년 단위로 선정

*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유기농업자재지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배하는 무농약이상 인증 재배작물의 면적, 지원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국고보조 금액을 확정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증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지원농자재의 종류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사업추진 절차 >

◦ 사업계획 수립(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시달(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농식품부) → 국고보조금 배정 → 사업시행 → 사업정산 및 보고(시․도→농식품부)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특히,「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유기농업자재 구매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를 관할지역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여 인증 취소농가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지  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구분 명시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유기농업자재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보조금 집행 절차 >

〈농자재 구입〉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사업자(농업인) → 업체	⇒	사업자 → 시․군청	⇒	시․군청 → 사업자
친환경농자재 구입(카드구입, 통장 계좌이체)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등) 등 제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시․군․구구담당공무원이 구매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2회이상)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당지원 사례 등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 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다른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별지 2호서식]

5.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15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이행 소요예산을 농식품부에 사전 신청(‘14.10월초)

- ‘15년예산 가내시 일정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 등은 ’14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되 , ‘15년도 사업   신청은 시설재배 농업인 편의를 위해 ’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 ‘15년도 사업지침을 ’14년 10월에 확정 시달 예정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 유기 □ 무농약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신청면적 (㎡)						신청금액(원)
친환경농자재 신청내역
농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원)
계
상기와 같이 201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서약서 1부(별지 2호 서식)													수수료 없음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 유기 □ 무농약
	인증품목 :					신청면적(㎡) :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유기농업자재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구입․사용(카드구입, 통장계좌이체)하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별지 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수 신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천 원)

시․군	사업집행실적			예 산 액				정 산 결 과
	작 목	농가수	면 적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작목은 주요작목(시․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5개작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