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구축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규모화된 협업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

○ 200ha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

○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광역단지 내 인증면적 비중(%, 주지표)	27.0	22.0	23.7	25.5(p)	2015.3	광역단지 내 인증면적 / 광역단지 전체 사업면적 ×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부지표)	10.0	6.7	7.3	8.0(p)	2015.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전체 경지면적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38,119	70,000	69,302	42,373	202,000
국고보조	114,485	23,800	20,791	12,712	60,600
지방비	96,149	32,200	27,720	16,949	80,800
자부담	27,485	14,000	20,791	12,712	60,6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ha이상의 사업면적을 확보한 사업대상자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에 지원.

- 다만, 계획단지 내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실적이 사업신청 전년도말(또는 신청년도) 기준으로 10%이상이어야 함.

* ‘13년 중에 ’14년 사업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시군은 적용 제외

- 200～300ha 단지는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단지사업 가능. 또한, 경지면적 2만ha이상 시군의 경우 600ha이상 단지의 추가 신청도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시․군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사업특성상 1. 공통지원요건 ‘사’항은 적용 제외

-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3.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가 단지내 농업인의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참여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S/W 사업비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비

- 단지 내 농업인의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에 필요한 장비로서 단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승인된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탄력적 집행

- 설계․감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시설의 설계․감리비 포함

- 교육․체험시설은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집행

○ 지원 제외

- 아래 항목은 지원 제외되며, 이와 유사한 시설․장비도 제외. 단,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는 지원

․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규 설치. 따라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시 사업취지에 따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퇴비시설)시설, 민간시설 등과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양질의 퇴비공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시설 요건 :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계획단지 내에 위치한 퇴비 생산시설로 제한. 다만, 요건에 맞는 생산시설이 단지 내에 없는 경우에는 단지 밖의 가장 가까운 적정시설과 공급협약 가능

․ 토지(건물 포함) 구입비, 토지 및 건물 등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기존 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 단,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단 소유가 아닌 단지내 기존시설 인수 활용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농식품부에서 현지조사 및 적정여부 판단하여 승인)

․ 미곡종합처리장(RPC), 김치공장 등 대규모 가공시설

* 단, 브랜드상품이나 학교급식 등을 위한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은 가능

․ 농기계 와 차량 구입비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브랜드 개발비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설치시설․장비의 운영비

․ 단지 외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판매시설

*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경비 등 소프트웨어 관련 경비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별도 확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3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지원)

- 다만, ‘15년부터 사업기간 2년으로 단축(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사업 의무량

․1년차 : 세부사업계획 수립, 주요시설․장비의 설계․인허가 및 설치 등

․2～3년차 : 시설․장비의 설치 및 사업 마무리

* 단지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표준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지당 100억원(단지당 국고지원 한도액 : 30억원) 이내에서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액 결정

* 표준 사업비 : 사업면적 200ha를 기준, 20억원(100ha당 10억원 증액,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계획, 사업진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평가하여 단지별 표준사업비의 50%~15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녹색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 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미생물제재 등 제조시설․장비 -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초음파를 이용한 병해충방제장비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분쇄기, 로더, 살포기 등 ◦토양 개량․관리용 시설‧장비 -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정한 유기농업자재로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등	〃
다.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등 -가공시설은 광역단지사업 선정 당시 주작목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 -판매시설 : 소규모 직거래매장, 꾸러미사업 작업장 등 * 5개 이상 단지가 유통협약 시 우대 지원	〃
라.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교육장, 교육용 기자재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단지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14년 이전에 승인된 단지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최우선 착공하여야하며,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설의 설치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말)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에 통보(전년도 1월초)

○ 시․도(시․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실시(전년도 1～2월 중)

- 공모내용/기간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0일이상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농협중앙회 관할 지역본부의 검토의견과 함께 시․군의 종합 검토의견을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시․도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사업 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전년도 2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 계획단지 내 친환경농업 실천 여건, 영농규모, 재배작물, 축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기농업 확산에 필요한 퇴비 등 양분 자원이 순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② 계획단지 내 영농구조, 농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하도록 사업모형을 설계하되 반드시 유기농업지원단의 사전자문을 받아 시행착오 최소화

③ 사업 계획단지 내 참여 농업인(축산인 포함)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협약 등을 미리 체결하여, 사업완료시 단지 내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또는 기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현실성 있는 농가별 친환경농업 이행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

④ 계획단지 내 참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한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연차별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생산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계획을 포함

⑤ 사업 계획단지 내 축산농가는 무항생제축산물 이상의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계획에 맞추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

⑥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유기농업자재) 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⑦ 지역에 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APC) 등 기존시설․장비는 친환경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관련시설․장비가 중복 또는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⑧ 미생물 배양, 생산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관련기관․단체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면 아래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월)

-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 단지내 친환경농업 환경(토양성분 등), 유기농업자재 생산․이용계획,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 여건,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 농협중앙회 :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관련 시설․장비 보유현황,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 사업계획서 수립․신청(농업법인) → 사업계획서검토․제출(시군, 도) → 사업계획평가,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보조금 배정(농식품부) → 사업지도․감독, 보조금배정(시군, 도) → 사업시행(사업자 : 농․축협,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 및 실사를 하되, 선정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전년도 9～12월)

- 1차평가 : 사업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공개발표․면담 내용을 평가

- 2차평가 : 사업성 평가지표에 따른 1차 평가결과를 현장 확인(항목별 취득점수의 적정성 평가)

*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12월)

○ 당년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1월)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후 3년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시․도(시․군)

○ 시․도 또는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등 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1월)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요령 교육(1월)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2~3월)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2월)

사업대상자

○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2월)

- 2개 이상의 농․축협 등이 참여할 경우 실질적인 법인 구성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지급 요청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	자금집행	▶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사업비지급 및 정산요령》

○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예산관련법령 등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단, 사업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1년차 및 2년차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에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당해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간정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최종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설계, 시공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 및 자금 실 집행실적 점검(분기 1회, 필요시 수시)

-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요시설 미 착공시 사업승인 취소 및 국고보조금 회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참여농가 변동사항 등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시·도에서는 익년 2월말까지 친환경농업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유기농업지원단 구성․운영

-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실시

○ 보조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은 유기농업자재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체험 등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회수

시·도(시․군)

○ 사업관리주체인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요시설 미 착공 단지는 사업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기 승인된 단지에도 적용)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단, 변경승인 내용이 중대(사업주체 및 사업구역 변경, 내역사업별 사업비 5억원이상 변경 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변경승인 요청

○ 시공업체 선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시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개경쟁 등을 통해 적격업체 선정

․ 사업자는 주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  계

- 표준사업 모형의 시설별 설계를 활용하되, 실시설계 등 세부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

-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5호 서식, 상반기 실적 : 8월말까지, 하반기 실적 : 익년 2월말까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존단지에도 소급적용)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요재산 현황(농업보조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광역단지 6개소 이상)는 자체 ‘유기농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으로 지원된 시설과 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단지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규정」 등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시․군)는 사업완료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연도말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연 1회)

- 특히, 사업 수익개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익창출 시기까지 점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이상 사업대상자의 친환경농업실천대장 등을 현지확인 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 평가·분석 결과를 정리한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 추진단지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단지는 인근 지역으로의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홍보, 현지견학,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사업추진단지는 단지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1단계(사업계획심사시), 2단계(시설 준공시), 3단계(준공 3년경과 후 사업평가시)

관련기관․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대상 단지의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교육․홍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단지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2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이행실적 및 지원시설․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사업 추가지원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단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평가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3～4월

- 평가대상 : '06이후 지원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자금 지원(농협) 등 각종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지원에 우선 반영

○ 친환경농업대상 등 정부포상 대상으로 우수단지 추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달시기 : 2014. 12월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신청(2014.2.20.한)

-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공통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14.2.28.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4.3.31.한)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방침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거쳐 2개소 이내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20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계획은 2014. 9~10월중에 별도로 통지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비 부담 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별지 제1호 서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Ⅰ. 사업계획서 요약

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사업주체 법인명 : ○○(대표자 : ○○○, H.P :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       ha)

◦ 단지내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무항생제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2. 세부 사업내역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농축산순환 자원화시설	소 계
친환경산지 유통·가공시설	소 계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기 타 (설계·감리비 등)

Ⅱ.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제도개선 방안(친환경농업과-685, ’11.8.5)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및 여건

◦ 광역단지 내 농가 및 경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지번, 지적도, 항공사진 등 참여농가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첨)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의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광역단지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및 기 추진실적

◦ 광역단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실적 등 사전 준비상황

5.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 광역단지 사업추진주체·사업추진조직, 역할분담 등 포함

◦ 광역단지 운영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나. 광역단지 사업모형 구축방안

◦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실천방안

◦ 지역별 농업환경자원을 고려한 양분수지 균형 및 환경부하 최소화 등

◦ 경지면적에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보완하여 단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

다. 관내(시·군) 및 단지 내 기존시설 현황 및 활용 방안

◦ 개보수, 증·개축, 리모델링,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등

◦ 광역단지사업 보조금 외의 사업으로 설치중이거나 설치 계획중인 시설의 진행상황 및 광역단지사업과 연계방안 등

라. 주요 시설·장비 설치 및 지역별 배치계획

◦ 지역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분석, 적정 시설을 연계·설치 계획 등

마. 시설별 부지확보 및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 시설별 부지확보 및 인허가 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 사전 확인사항 등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운영비 확보계획 등

바. 광역단지 운영계획

◦ 사업단 운영계획

◦ 시설·장비별 운영계획(규모, 용도, 단가, 필요성 등 기술)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유통(마케팅) 운영계획

◦ 교육 운영계획

◦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계획(‘11.8.5, 친환경농업과-685호의 제도개선방안 참조)

- 3단계 목표치 : 신청시, 사업기간 3년간, 완공 후 사후관리 10년간

※ 목표관리시스템 도입(매년 운영협의회에서 평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축산 이행율 제고, 화학비료 감축,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농자재 사용 확대, 단지내 양분수지 총량 분석 및 관리,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실적 제고, 시설별 경영수지 제고, 운전자금 확보, 단지내 농업인에 대한 공동이익 창출 제고 등

사.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및 향후 연도별 인증계획

◦ 사업추진 이전 연도별(최근 3년간) 인증현황

◦ 사업추진 이후 연도별(향후 3년간 및 중ㆍ장기) 인증계획

6.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시․군 친환경농업의 미래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법 인 명 :                  (대표     , 참여농가      호)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검토의견서 작성(필요시 유관기관 검토의견 제출받아 작성)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시․군지부 등 각 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의견서 작성

․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 단지내 친환경농업 환경(토양성분 등), 유기농업자재 생산․이용계획,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 여건,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농협중앙회 :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관련 시설․장비 보유현황,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단지명 :

2. 대표자성명 :

3.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주체, 사업구역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4.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계	( )	계	( )

* 시설․장비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5. 변경사유서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 후 직접 변경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

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 참여농가수 :       명(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단지내 주요작물별 면적 : 총       ha(벼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 : 무농약  ha, 유기  ha

- 품목별 유기 인증면적 :

- 품목별 무농약 인증면적 :

2. 친환경농업 이행내역

구분	단지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 농가수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	무농약	저농약
단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
사업추진년도									”
2년차( 년)									”
3년차( 년)									”
4년차( 년)									”
5년차( 년)									”
6년차( 년)									”
7년차( 년)									”
8년차( 년)									”
9년차( 년)									”
10년차( 년)									”

* 주) 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목표관리제 설정내역 및 실적

구분	단지내 참여농가, 경지 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호)	경지면적 (ha)	인증농가수(호)		인증면적(ha)		인증축산 농가수(호)	유기 (마리)	무항생제 (마리)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17 목표
‘14 목표 (‘13 대비)	( %)
‘13 실적
기준년도 실적							-주요	축종별로	작성-

※ 기준년도는 광역단지 선정 전년도임(예시 : ‘10년도 사업 선정단지는 ‘09년말 기준, ‘13년도 선정단지는 ‘12년말 기준)

구분	화학비료 감축실적		유기질비료 사용량		녹비작물 재배면적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유기질비료 생산실적(톤)	친환경농자재 공급실적
	농가수 (호)	사용량 (톤)	농가수 (호)	사용량 (톤)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농가수 (호)	종류별로 기재(톤)
‘17 목표
‘14 목표 (‘13 대비)	( %)
‘13 실적
기준년도 실적

구분	농가교육 실적		시설별 경영수지(백만원)				단지내 양분총량관리		농가별 평균소득 (만원)
	횟수 (회)	인원 (명)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산지유통센터	- 시설별	기재 -	질소	인산‥
‘17 목표
‘14 목표 (‘13 대비)	( %)
‘13 실적
기준년도 실적

※ 단지내 양분총량 관리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내 축분발생량 등을 고려 측정가능한 수준에서 설정

= 지역별 특성에 맞게 목표설정 항목 추가 또는 제외 =

(별지 제5호 서식)

( 상/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주요 추진내용

◦ 주요내용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2. 자금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A-B
계
주요시설
주요시설
기타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구분	시설․장비명	추진내용		진도	향후 추진계획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별지 제6호 서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정산(중간정산) 결과

1.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위		정산내역
				사업계획		집행실적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합 계					( )		( )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		(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 )		( )
농축산순환 자원화시설	소 계				( )		( )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 )		( )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 )		( )

2. 시설․장비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시설․장비명	예산액(A)				집행액(B)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설․장비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