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 2014년도 -

일반농업기계 자체지원 사업 계획

	공 주 시
	( 농 업 과 )

일반농업기계 자체지원 사업 계획

❍ DDA·FTA 등 수입개방 대응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 농가 선호도가 높은 맞춤식 농기계 지원으로 농가 애로 해소

❍ 중소농가의 지원을 통한 농업기계화 효율 제고

□ 추진방향

❍ 영농철 이전 적기공급으로 이용률 제고 극대화

❍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을 통한 공급 확대

❍ ‘농업관련 시책사업’에 참여농가 우선지원 하여 시책사업과 연계추진

❍ 농기계 및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농가 우선 지원

□ 사업계획

❍ 지원대상 : 농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영농이전 공급원칙)

❍ 사업내용

- 농업기계가격집 (2014. 1. 1 기준)에 명시된 농기계 중 2,000천원 이상

기종 구입시 50%보조(1,000천원)지원하고 추가금액은 농가 자부담 추진

-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스프드스프레이어 등에 부착

하는 부속작업기 지원(단, 2,000천원 이상 기종)

❍ 지원계획 (읍·면·동배정내역 따로붙임)

사업량 (대)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 내 역(천원)			비고
		시 비 (25%)	농협협력 사업비(25%)	자 담 (50%)
200대	400,000	100,000	100,000	200,000

□ 세부사업 추진요령

❍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이용조직 등

❍ 지원대상자 신청

- 사업량 200대 중 읍·면·동 50% 우선선정 보조결정, 50% 예비선정

- 농협협력사업 지원 결정시 예비선정분 추가결정

- 미신청분 타 읍·면·동 전배조치(배정범위 이외 추가신청자)

❍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

- ‘농업관련 시책사업’에 참여농가 우선지원하여 시책사업과 연계추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 관내 친환경 쌀 생산농가 등 우선지원

* 과거 3년간 농기계 보조지원 농가 배제

- 마을별 공동이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고

경지면적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지역 우선 지원

-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정부에서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가격 신고를 필한 2,000천원 이상기종

* 2,000천원이하 소형 농기계는 도비지원사업 또는 농협융자지원 신청 안내

- 보행형관리기 지원 제외(도비지원사업에서 지원)

❍ 농기계는 관내 농업기계 사후봉사(A/S) 지정업소를 통하여 공급

※ 관내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제출 업소(19개소)

◉ 지역농협(4개소) : 유구, 탄천, 계룡, 공주농협

◉ 사후관리업소(15개소) : 구보다농기계, 공농테크, 국제종합기계, 공주대동,

Y.G CERES, 대농공업사, 우리농기계, 영신CI, ㈜광풍, 중부명성,

아세아상사, 구보다농기계신풍지점, 천일상사, 경동보일러공주점, 한성건조기

❍ 기대공급 및 인수 조건

- 기대공급은 영농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시기 이전까지 공급

※ 선 공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공급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    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지원대상는 기대 인수시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인수과정 중 불량품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은 즉시 교환

- 기대 인수시 사용방법이나 조립방법 등을 숙지하여 적기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순위 대상자로    변경하여 선정(포기한 읍·면·동 후순위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정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세부내역), 사업비 지급 증명(무통장입금표 등)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이외 금액(자부담) 및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자는 농기계 기대인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고,           읍․면․동장은 공급농기계 현지 확인(기대인수) 제출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제조        번호 등)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비치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주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에서는 보조받은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점검, 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한    사후관리 철저 (사후관리기간 : 기종에 따라 3~8년)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4. 2. 5.(수)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4. 3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 기간 중 2~3회(수시)

❍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