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실습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연력과	사무관 황규광 주무관 이두형	02-500-1736~7
시도/시군	농정총괄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도시민 중 농어촌(시․군)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현재의 재배 작목 등의 심층 연수 또는 이주 초기(주민등록등부상 이주자)의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실제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지원

-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이주 귀농인의 선도 농가 실습교육(200명)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등 지원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까지	‘10	‘11
▪선도농가 연수 인원 수	200	-	-	-	익년도 3월말	연수 인원수/목표치 (시도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소 계		-	-	-	1,200	1,500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지원사업	보 조	-	-	-	840	1,050
	지방비	-	-	-	360	45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시민 중 농어촌지역에 이주․정착한 만59세 이하 귀농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59세 이하의 이주 귀농자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 다만, 시장․군수는 예비 귀농인 중 해당 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 59세 이하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 선도농가(선도 실습장) 자격요건

○ 시장․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우수 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신지식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별표 1의 실습장 지정 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이주 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④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또는 주변 농어촌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숙박이 가능한 경우(단, 비용 및 숙식은 출퇴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 다만,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 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사)한국신  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3. 지원 대상 및 조건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이하 “연수”)에게 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연수수당) 지원(연수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 하에 최대 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나,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또한,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 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예산을 고려하여 2개월 연장하여 약정 가능(최대 12개월)

* 연수자는 기술습득 등에 필요한 직접적 연수 과정과 그 연계 또는 부수적 과정 등에 대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도농가는 연수자가 불성실한 경우 지정 기관(시장․군수 등)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연수자는 선도 농가의 연수사업으로 인한 자가 노동력 및 연수 시간 투입으로 경영상의 손실 등 고려하여 최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국고) : 200명×600천원×10개월×70%

* 매월 60만원 한도내(지방비 포함)에서 월 보수액의 1/2까지 지원

** 예시) 월 급여 130만원일 경우 : 국고 (42만원), 지방비 (18만원), 선도농가 (70만원)

월 급여 100만원일 경우 : 국고 (35만원), 지방비 (15만원), 선도농가 (50만원)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4. 사업추진 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 등을 고려

* 농어촌 뉴타운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참여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시․도(농정총괄부서)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사업시행주체/농정총괄부서)

- 연수 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신청․접수 및 선정, 연수 대상자와 선정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연수 및 선도농가 대상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나, 선도농가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의 추천(확인)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추천자 포함)는 선도농가 및 연수 후보자 목록 작성, 연수 지도 및 상담 등 지역적 여건, 선도농가 추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하여금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회원 중 요건을 갖추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선도농가에 한해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를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제공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연수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연수 선정 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연수 및 선도농가 신청

○ 신청 장소(기관) : 연수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의 담당과

○ 신청 기간 : 2012.1.1～3.31(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가능

○ 신청서 접수처 : 시․군 귀농 총괄부서(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연수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 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가. 귀농인 연수 대상자 선정

○ 연수 대상자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연수 또는 선도농가 지정 희망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을 조정 및 재배정 가능

*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선정 방법

- 시장․군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연수대상자 선정 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 교육 수료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예비 귀농인인 경우는 공인된 귀농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실습장 약정체결 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선도농가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도농가당 1인 내지 5인 이내로 배정․약정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전문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추가인원을 약정(배정)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선정된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을 상담 등을 통하여 밀착형 현장 지원체계 유지

나. 선도농가 선정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의 추천을 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연수 희망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실습장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연수 포기 또는 실습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실습장 현황을 수시로 취합․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까지 시․도에 시달

시·도, 시‧군‧구

가.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실습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 대상자가 제출한 귀농인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과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연장 가능

- 시장․군수는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보완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최종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습장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연수자와 선도농가 간 약정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연수약정 시 귀농인에 대한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약정 체결 시, 동 사항을 확인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원에 대한 추가 약정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 지침 상의 약정을 무효․해지․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자와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연수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농가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자와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연수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FAX 또는 이메일 등)

○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필요시, 시․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집합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가. 사업비 지원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귀농인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연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사업 완료 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보완을 통해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 가능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추진실적(결과)보고서 등을 지참하여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약정금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징구) 후 보조금 지급

- 선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연수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 으로 제출

○ 선도농가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제출 시,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나. 사업검정 및 정산

○ 선도농가가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수산사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도는 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다. 지정 취소 등

○ 시장․군수는 귀농인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농가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지정을 제한하며, 연수자는 타 선도농가에 알선

- 귀책사유가 연수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연수대상자 선정을 취소  (향후 3년간 제한)

○ 선도농가가 신청 또는 지정 이후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현장실습을 하지 않거나, 연수 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농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선도농가 지정 배제

○ 시장․군수는 연수자가 연수기간에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 일자리 취업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연수자와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연수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연수대상자 및 선도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 하며, 연수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6.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연수 대상자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완료한 후 귀농인 연수지원사업 추진현황(별지 제3-1호 서식)과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현황(별지 제3-2호 서식) 작성하여 4월 5일까지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같은 달 10일까지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 정기 보고 이후,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시․도는 익월 10일까지 추가 보고

○ 시․도지사는 동년 10월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목표치 대비 달성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1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지침 개선․보완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Ⅳ. 2013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접수기관 : 연수 및 선도농가 주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 접수기간 : 2013.1.1～2.25

나. 신청자격 : ‘12년도 본 사업 시행지침 우선 참조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연수희망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선정절차 : 시․도로 연수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연수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식품부, 시․도) → 연수 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라. 구비서류

◦ 연수 대상자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가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

2. 기타사항 : ‘12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3년도 사업지침 반영

[별표 1]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

분류	주력 작목	규모	비 고
식량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화훼	화훼 및 관상용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기타 가축은 시장․군수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기타	임산물류 등	1,000평 이상	지자체의 지역특화 품목 등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서울 노원
③주요 귀농교육 과정명	예)연암대학 귀농합숙형과정(‘11)
현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보수액	(총액) ( )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귀농인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연수(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연수시 보수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 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신청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지급가능보수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뒷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연수비용 지급 : 선도농가가 연수자에게 지급 가능한 보수금액을 기입하되, 보조금(최고 월 60만원)을 포함한 약정기간 총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보조금 포함)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 연수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시장․군수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보수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귀농인 연수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자가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보수액 : 선도농가가 연수자에게 지급할 보수금액을 기입하되, 보조금(최고 월 60만원)을 포함한 약정기간 총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자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 :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

1. 약정현황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약정현황			연령대별
		인원	금액	총 개월수	인원	금액	총 개월수	합계	19이하	20-30	31-40	41-50	51-60

2. 참여자 명단

<백만원>

순번	시도	시군	선도농가					귀농 연수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영농 규모	연수 작목	성명	연락처	주소	약정 개월수	약정 금액	약정 기간 (시작-종료월일)	성별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기재

- 영농규모 : 농지, 시설하우스, 축사 등은 ㎡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연수작목 : 주작목을 기재

[별지 제3-2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현황

□□□□□□□□□□□□□□□□□□□□□□□□□□□□□□□□□□□□□□□□□□□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

- 나이 : 2012.1.1일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표준) 약정서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     )을 “을”이라 하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선정 농가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귀농인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귀농인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보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귀농인과 선도농가)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보수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담당 부서장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농업연수1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보수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농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200  년   월   일

보고자(선도농가)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귀농인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농업연수1 : 2인 이상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보수지급 : 농업연수자에게 지급한 보슈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자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귀농인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자 : 연수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연수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