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6호 2008. 5. 20.(화) (매주 화․금 발행)	농 수 산 물 수․출․입․뉴․스	정보서비스본부 정 보 기 획 팀 -------------- (02)630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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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최대 관광지인 태국에 고품격 한국 식품이 선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 10개 업체를 모집해 한국 농식품의 동남아지역 수출확대와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위해 5월 21～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08 방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유망품목을 전시․홍보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방콕 식품박람회는 독일의 유명한 박람회 개최사인 ‘쾰른 메세’가 태국 정부 및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해 단기간에 동남아지역 국제 식품박람회로 발전시켰다.

이번 박람회에는 유니통상(신선과실), 동원에프엔비(인삼제품), 다정(유자차) 등 10개 업체가 참가해 한국식품을 홍보한다.

태국에 고품격 한국식품 선보인다

5월 21～25일까지 개최되는 ‘2008 방콕 식품박람회’에 10개 업체 참석

충북 제천지역 한약재 미국 간다

제천시, 미국 베스트엔틀러사와 약초 수출 위한 MOU 체결

충북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용 약초가 미국에 수출된다.

제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통의약산업센터․제천한방클러스터사업단․제천약초시장과 공동으로 미국 베스트엔틀러사와 우수약초 공급 및 품질검증 등 약초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베스트엔틀러사는 미국 LA에 있는 300여개 한인 한의원에 GAP 인증을 받은 황기와 당귀, 황정 등 30여 가지 약초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제천 약초를 수입해 해외유통 시키고, 제천 약초 및 한방 엑스포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2007년 일본산 사과, 해외 수출액 역대 최고

대만, 일반가정 수입사과 소비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

“미국에서는 중국산 약초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산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제천시청 혁신홍보팀 강명희 043-641-5521]

2007년산 일본 사과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07년 9월～2008년 3월 하순까지 2007년산 사과 수출액은 73억7033만엔으로 과거 최고였던 2006년산 수출액보다 1억엔 이상 증가했다. 이는 대만시장에 대한 수출증가를 원인이며, 대만의 WTO 가입으로 2002년부터 수입물량 제한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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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행사기간에 ‘한국 식문화 홍보관’에서 비빔밥․김치볶음밥․잡채 등 시연․시식행사를 개최해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와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연계 통합 마케팅을 실시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 개최 전 참가업체에 현지시장 및 유력 바이어 물색, 홍보 등 사전 마케팅을 강화했다.

aT 구미아태부 염대규 부장은 “한국 농식품 태국수출액이 1600만 달러 수준이나, 태국에 한류가 불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한국식품 수요확산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유통공사 구미아태부 염대규 부장 02-6300-1491]

지 됐기 때문. 특히 대만에서 그동안 타이페이, 까오슝 지역위주로 소비됐던 일본산 사과가 이제는 지방도시까지 유통되면서 소비계층이 다양해졌다. 고소득층에서 선물용으로 소비되던 것이 지금은 일반가정까지 소비가 확대된 것이다.

[문의=유통공사 도쿄aT센터 이종견 지사장 81-3-5367-6656]

농진청, 항암물질 고함량 옥수수 품종 개발

항암물질 ‘메이신’ 일반 품종보다 40배 높이는 기술도 개발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옥수수수염에 있는 항암물질인 ‘메이신’ 함량을 40배 이상 높이는 생산기술과  메이신 함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옥수수수염에만 들어 있는 항산화 및 항암효과가 높은 ‘메이신’을 다량 추출하는 기술과 옥수수수염을 다량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옥수수수염 수확량이 종래보다 3배 이상, '메이신‘ 함량은 무려 13배 이상 증가됐다. 옥수수수염은 전통적으로 얼굴 부기를 빼는 등 민간요법 및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옥수수수염차가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어 옥수수수염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농진청 이수화 청장은 “메이신이 다량 함유된 옥수수 신품종 3종을 개발했고, 여름철에 인기가 높은 찰옥수수에서도 메이신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문의=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김선림 031-29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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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호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2008년 5월 20일(화)

농민단체, EU와 FTA 적극 반대

정부의 올해안 한-EU FTA 타결 합의에 농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중국, 해외 농지 구입 추진

장기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에 농지구입 나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키로 합의한 가운데 한․미FTA와 쇠고기 파동의 교훈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EU와 FTA를 즉각 중단하라는 농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12～15일까지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7차 협상을 갖고 서울에서 열리게 될 8차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 했다.

이혜민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한․EU FTA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EU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국내 토마토 수출농가, 네덜란드 현지 교육

정부지원 아래 수출전문 선도 농가 육성 강화 위해 추진

국내 토마토 수출선도농가가 해외선진농업교육기관인 네덜란드 PTC+ 현장참여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 수출, 미(美) 통관절차 준수해야

KOTRA, 미 FDA 자료 분석한 보고서 발간

의 2008 신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교육 대상 국내 시설재배 수출 선도농가는 해외선진농업기관의 맞춤형 집중교육을 제공받는다.

올 지원품목은 5월 토마토, 6월 딸기, 9월 파프리카 세 품목으로 매회 10명 내외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비 총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5일 40시간 코스인 PTC+ 온실제어코스로 ▲온실환경시스템 제어(24시간) ▲관수시스템 및 배지․양액조성 관리(4시간) ▲종합적 방제(4시간) 및 수확후 관리(4시간) ▲현지 선진농가 방문교육(4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남상원 팀장 02-6300-1330]

최근 KOTR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한국계 관세사들과 인터뷰를 종합한 ‘미국 FDA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상품이 미국 FDA 기준에 의해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는 작년 한 해에만 404건 이었다. 특히 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29건(57%)으로 관련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식용냉이를 수출하면서 1개 상자에서 흙과 구더기가 발견돼 통관을 거부당했다. 현지 통관사를 통해 문제의 상자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통관시켰으나 납품 지연으로 바이어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물어줘야 했다.

KOTRA 구미팀 김준규 과장은 “FDA 통관거부 되는 한국 상품 대다수는 상품 자체 품질문제보다 FDA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못해 발생했다”며 “미국의 제도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KOTRA 구미팀 김준규 과장 02-3460-7323]

7차 협상을 통해 어떻게 타결을 이룰지 착륙지점은 분명해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측은 7차 협상을 통해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했고 원산지 표시, 비관세 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도 이뤄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시민단체들은 한․EU FTA 역시 공정무역체계를 붕괴시킨다며 협상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 내용 하나 하나가 농민과 민중에게는 광우병 쇠고기와 같은 사태로 나타날 내용들로 정부는 무모한 FTA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02-3434-9000]

중국 정부가 장기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 농지구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한인 마켓, 중국인 소비자 급증

안전성 보장된 한국산 식품 구매위한 현상으로 분석

파이낸셜타임스 최근호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자국 농기업의 해외 농업용지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석유는 풍부하나 식량이 부족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북부 국가에서 비슷한 방침을 구상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중국은 현재 국민소득 증가로 식단이 쌀에서 고기로 변하고 이로 인해 사료곡물 수입증가로 식량자급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농민의 40%를 점유하지만 경작지는 9%에 그친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줄이려면 자국 농업회사들이 해외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한국농어민신문 박혜윤 기자 02-6300-8384]

미국 한인마켓에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한인마켓을 찾는 주 고객층은 고급화를 추구하는 중국인들로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된 한국산 식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씨프라자의 경우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인 고객점유율이 무려 40%에 달한다.

아씨프라자 관계자는 “이곳을 찾는 중국인들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은 한국산을 선호한다”며 “1인당 평균매입액은 한인보다 낮지만 필요한 물건은 한인 마켓에서 구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의=유통공사 뉴욕aT센터 이유성 지사장 1-516-829-1633]

농수산물 수출관련 주요행사

▪ 전통주 수출품목협의회 창립총회

(전통주 수출품목협의회, aT센터 회의실, 5. 20)

제956호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2008년 5월 20일(화)

2008년 1/4분기 품목별 수출동향 및 전망 (2)과실․화훼․버섯․임산물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달 올해 1/4분기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1% 증가한 9억6700만달러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김치, 인삼류, 과실류, 가공식품 등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화훼류는 감소했다. 이들 품목별 수출동향 및 전망을 3회에 걸쳐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문의=한국농어민신문 국제부 이태옥 기자 02-6300-8384]
□ 과실류 ▲수출동향=올해 1/4분기 과실류 수출은 2007년 사과, 배 등의 생산량 증가와 단감, 감귤, 포도 등의 수출 호조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한 3597만4000달러를 기록했다. 배는 2007년산 생산량 증가 및 국내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31.8% 증가했으나 주 수출국인 대만의 자국산 배의 작황 호조 및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다. 사과 수출 역시 2007년산 생산량 증가로 인한 국내가격 하락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주요 수출업체의 대 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무려 490% 증가했다. 단감의 경우 동남아 수출증가 및 국내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동남아 및 미주지역 수출이 증가했으며, 감귤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출실적은 증가했으나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에 적합한 고품질 물량 부족으로 러시아 수출단가는 하락했다. ▲향후 전망=과실류의 주요 수출시기는 10월～이듬해 4월이며, 5～8월까지는 사과, 배 등 일부 저장된 2007년산 과일이 수출될 전망이다. 2008년산 과실은 작황 상황에 따라 국내 가격변동이 큰 품목 특성상 수출전망에 애로가 있다. □ 화훼류 ▲수출동향=화훼류 수출은 일본지역의 졸업․입학 및 결혼 등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3월 수출은 증가했으나 1～2월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급감해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한 1835만달러를 기록했다. 난류의 경우 중국 올림픽을 대비해 3월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산 양란의 주 재배지인 곤명지역 생산량 증가와 한국산 양란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연초 춘절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21.1% 감소한 1205만달러가 수출됐다. 장미 수출은 2～3월 국내 졸업 및 입학시즌 특수로 인한 내수가격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재배온도 조절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한 170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국화는 수출국화 생산단지의 작목전환이 두드러진 가운데 생산량 감소 및 내수 가격상승으로 인한 내수출하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한 152만5000달러가 수출됐다. 반면 백합 수출은 3월 내수가격 하락과 일본지역의 성수기 수요로 인해 현지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3월 수출이 급증해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133만7000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전망=장미, 국화 등은 일본시장 성수기가 지나면서 현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난류는 중국 올림픽 특수에 따른 수요 증가로 비수기 수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버섯류 ▲수출동향=버섯류(새송이, 팽이)는 최근 동양버섯이 건강음식으로 인식돼 미국,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돼 전년 동기대비 무려 146% 증가한 336만5000달러가 수출됐다. 새송이버섯 비교적 저렴하고 식감이 좋아 유럽 및 북미,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176.6% 증가한 189만7000달러를 기록했다. 팽이버섯은 적극적인 판촉행사와 경쟁국산 대비 안전성 및 가격경쟁력 우위로 한국산의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5.4% 증가한 146만8000달러를 달성했다. ▲향후 전망=두 품목 모두 가격 및 품질경쟁력 우위로 유럽, 북미지역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며, 동남아 신규시장 개척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산물 ▲수출동향=임산물 수출은 밤, 표고버섯, 목재류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한 1882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밤의 경우 통조림 밤의 수출이 부진해 46.7% 감소한 43만3000달러가 수출됐으며, 송이버섯은 가공품(장조림 제품) 위주로 소량 수출되고 있는 상태다. 표고버섯은 중국산 표고버섯의 대일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중국산 표고의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로 한국산 표고의 동남아 수출이 급감해 전년 동기대비 22.2% 감소한 78만1000달러가 수출됐다. ▲향후 전망=밤, 송이버섯은 본격적인 출하기인 9～10월 이전에는 재고물량 중심으로 소량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이버섯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기후조건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해걸이 현상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표고버섯의 대일 수출은 중국산 농산물의 취급 기피현상의 반사효과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남아시장에서의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제956호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2008년 5월 20일(화)

국․가․별․가․격․동․향

< 일본 : 엔 / 5월 16일 현재 >                                                             (※ 100엔=998.95원)

채소류	규격 (kg)	도쿄 오다시장						오사카 혼조시장
		최 고		중 간		최 저		최 고		중 간		최 저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토마토	4	1,050	-	840	1,365	840	-	735	1,470	-	1,050	630	840
방울토마토	0.2	126	137	95	105	84	84	116		95		84
표고버섯	0.1	105	179	84	150	84	137	116	-	116	-	95	-
과실류	규격 (㎏)	대		중		소		대		중		소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딸기(토요노카)	0.3	-	-	-	1	-	-	-	-	179	126	-	-
멜론(아루스)	9	-	-	14,175	14,175	-	-	17,850	16,284	15,750	13,125	12,600	7,560

화훼류	규격 (본)	도쿄 오다시장						오사카 쓰루미시장
		최 고		최 저		중 간		최 고		중 간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국 화	백색대륜국(100)	6,930	7,350	-	-	4,305	5,880	8,400	8,925	4,314	4,979
	스프레이(100)	7,245	7,350	-	-	3,780	4,935	8,925	9,450	3,712	4,842
장 미	로테로제 (100)	17,010	18,900	-	-	7,980	11,050	-	-	-	-
	스프레이 (100)	18,900	18,270	-	-	9,135	9,345	-	-	-	-
백 합	철 포 (100)	9,660	10,290	-	-	5,670	6,615	10,500	11,550	6,298	7,577
	스 카 시 (100)	9,450	6,930	-	-	5,565	4,515	18,900	-	7,509	-
	오리 엔탈 (10)	9,450	10,500	-	-	3,444	4,189	9,450	9,450	2,817	2,769
다랑어	1㎏	3,150	3,675	1,470	2,100	* 수산물 : 도쿄 츠키지시장 가격
오징어	1㎏	840	1,050	420	350	* 축산물 : 도쿄 식육시장 가격
돈 육	枝肉․상품 (㎏)	578	636	471	575
닭고기	다리살 (㎏)	-	811	-	716

오사카 파프리카 시황정보( 5. 16 )
원산지	품종	물량(박스)	판매가격(엔/5kg)
한국	적색	150	1,950
	황색	80	1,950
뉴질랜드	적색	-	-
	황색	-	-
* 동과오사카주식회사에서 납품하는 시장 1일 판매량으로 한국에서의 수출량과는 다름을 밝힙니다

< 미국 :뉴욕시장 달러 /  5월 16일 현재 >                                                  (※1달러=1042.00원)

품 목	품 종	산 지	등 급	규 격	가 격
사 과	골든딜리셔스	워 싱 턴 주	WAExFcy	80개 / 40LB	30-32
	후 지	워 싱 턴 주	USExFcy	64개 / 40LB	35
배	배	워 싱 턴 주	U.S. One	70개 / 36LB	32
토 마 토	토 마 토	기 타	U.S. One	25LB	14-15
버 섯	팽 이 버 섯	펜실베니아주	12×3.5oz	10LB	11-12

< 대만 : 대북1시장 도매가격 대만달러 /  5월  16일 현재 >                          (※ 1대만달러=34.00원)

품 목	품 종	규 격	금 액	품 목	품 종	규 격	금 액
배	수입	1㎏	69.4	토마토	일반	1㎏	19.7
사 과	부사/수입	1㎏	75.3	딸 기	수입	1㎏	155.6
감 귤	일반	1㎏	25.0	포 도	거봉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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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 Korea AgraFood

환 율 (5월 19일 현재)
국 가	살 때	팔 때	매매기준율
미국 (1달러당) 일본 (100엔당)	1058.60 1016.71	1022.20 981.75	1040.00 999.23

동 자료는 美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입니다

<미산 쇠고기 수입관련 Q&A>

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특정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내장, 뇌․눈․머리뼈 등이 포함된 머리가 30개월령 이상 표시 없이 수입될 수 있어 위험하다.

□ 기본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척주)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금지돼 도축과정에서 파란 색소로 표시된다. 따라서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나 실수로 제거되지 않고 수출될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가능합니다. 볼과 혀를 제외한 머리부위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등뼈가 포함된 스테이크 등을 제외하고 등뼈, 머리뼈, 뇌, 눈 등은 정상적인 부위에 포함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검역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월령확인이 불가능한 이들 부위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할 것입니다.

※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의 경우 스테이크용에 포함되어 미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들 부위에 한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토록 한 것임

□ 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끝의 50cm를 포함하여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수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기관입니다.

○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 광우병 등 동물 질병별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나,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입니다.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

□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물검역에 관련해서 권고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는 국제규범입니다.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도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퍼주기로 양보한 것이다.

□ 일본은 미국이 2005년 7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기 전인 2004년에 미국과 협의하여 20개월령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정 이후 미국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일본,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하고 있으나,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른 전면개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상중인 국가들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필리핀(‘07.11.16), 말레이시아(’07.7.17), 바바도스(‘08.1.23), 인도네시아(’08.1.23)

□ 만약 향후 협상에서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우리도 미국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미국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월령이나 부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자료보기 : 농림수산식품부 웹사이트 (www.maf.go.kr)

◦ 문 의 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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